내가 도운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할까봐 하는 이유로 적접적인 도움을 주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의의 응급의료를 다루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기 이전에 선한 사마리안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구조의무를 요구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그들을 도와줬다.

 

실제로 프랑스 형법 제63조 제3항에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때 본인이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실제로 1997년 파리를 방문한 영국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일 형법 제330조에서도 “도움이 요구됨에도, 단 하나의 위함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사고나 공공의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지지 않는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프랑스와 독일 외에도 벨기에,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호주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경우 그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우리나라는 선의의 응급의료를 의무로 두지 않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처럼 응급환자를 구하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규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습니다.

즉, 응급한자를 구하던 도중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간접적으로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가 골절된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심폐소생술 중 사망한 사건에서도 위 법을 근거로 책임이 면제된 사례가 있다고합니다